尹 “연금개혁 3대 원칙 ‘지속가능성‧세대 간 공정성‧노후소득보장’”

입력 2024-08-29 10:43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는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