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안, 민간 활력 지원 통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내년 예산안에서 재정 역할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정부는 민간부문 활력·혁신 지원과 취약계층 소득 지원 등을 통해 내수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1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예산안 10문 10답'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윤석열 정부가 2년 연속 총지출 증가율을 3% 안팎으로 잡으면서 일각에선 내수 회복이 미흡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기재부는 "재정 주도의 인위적 부양이 아닌 민간부문의 활력·혁신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며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 등 내수 제약요인 완화, 수출 호조에 따른 기업이익 확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소비·투자가 개선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소상공인 매출 신장,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수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내수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이전 강화, 비용경감 등을 통해 소비 여력도 확충하겠다고 부연했다.

재량지출 증가율이 0%대에 그친 데 대해서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투자, 의무지출도 적극적 제도 강화로 민생을 충분히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량지출은 행정부가 재량권을 가지고 편성하는 예산으로, 법령에 지출 근거가 정해진 의무지출보다 덜 경직적이다.

내년에 SOC 예산이 1조 원 가까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선 올해 도로와 철도 다수 노선에 대한 완공 소요가 반영된 결과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기재부는 "SOC 예산은 완공 소요로 예산이 감소하지만, 지방건설업계에 도움이 되는 지방주택과 하수도 등 소규모 건설 인프라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 건설업계에 도움이 되는 지방주택 수요 확충과 하수도‧농촌정비 등 소규모 건설 인프라 투자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내년에 연구개발(R&D)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7000억 원을 편성한 점을 언급하며 "단순 증액이 아니라 비효율 점검을 통한 선도형 R&D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민간이 하기 힘든 국가가 꼭 해야 하는 연구, 실패 가능성 큰 혁신·도전적 연구, 기초과학 역량을 높이는 분야에 집중하고 소액, 저성과, 낮은 경쟁률 등 정비가 필요한 연구과제는 감축했다"고 밝혔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선 "전공의 수련환경, 의대 교육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의료개혁을 충분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 10조 원, 건강보험 10조 원+알파(α) 등 5년간 총 2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