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적연금 장기 재정 불안” 경고 새겨야

4대 공적연금의 장기 재정 불안이 심각하다는 국민연금연구원 경고가 어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비교연구’ 보고서를 통해 나왔다. 적립기금 방식 연금제도는 크게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으로 나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2200만 명 이상으로 가장 많다. 이어 공무원연금 128만 명, 사학연금 33만 명, 군인연금 19만 명 수준이다. 개혁 1순위로 국민연금이 지목되는 이유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연금만이 아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2000년대와 1970년대 초반 각각 고갈돼 매년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보전금액은 9조 원에 이른다. 2020년 약 4조 원에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사학연금도 2040년대 후반부터 세금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은 2055년이다. 연금 곳간 형편만 보면 개혁 1순위 후보는 따로 있는 것이다.

4대 공적연금의 미래 재정 지표는 어느 하나 심각하지 않은 게 없다. 보고서에 따르면 핵심지표인 부과방식 비용률(기금고갈 뒤 지출 충당 가능 보험료율)은 2050년 기준 국민연금 22.5%, 사학연금 26.5%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각각 34.5%, 45.8%에 달한다. 적절한 개혁이 없다면 미래 세대가 뒷감당이 안 되는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연구진은 “현실적으로 25%를 초과하는 부과방식 비용률은 수용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했다. 짧게 정리하면 연금제도가 파탄 난다는 얘기다.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하나만 해도 20년 넘게 공회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안을 발표한다. 새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재정상태가 훨씬 심각한 직역연금을 놔두고 국민연금 쪽에만 희생과 양보를 어찌 요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마법의 개혁안은 있을 수 없지 않나. 왜 국민연금 가입자만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나.

직역연금은 국민연금보다 유리한 구조로 설계돼 있다. 가입 기간,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기본 골격부터 다르다. 적립기금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어찌해야 사회적 불협화음을 최소화하면서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을지 고민할 일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별도의 기금 적립 등 최근에 나온 국책연구소 제언을 폭넓게 검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직역연금에 대한 고강도 개혁으로 재정 건전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 후 논의 테이블에 같이 올리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정브리핑에서 국민연금 개혁 완수를 다짐하며 지속성, 공정성, 노후보장을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4대 공적연금도 마찬가지다. 공정성 등의 원칙이 보이지 않으면 장기적 존속은 불가능하다. 그 무엇보다 구멍 난 곳간을 세금으로 막아줘야 하는 납세자들이 종국에는 돌아앉게 돼 있다. 복지 선진국들이 그래서 죄다 진통과 마찰 속에 계속 연금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금쪽같은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