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이스라엘 무기수출 30건 중지…“민간인 학살ㆍ국제법 위반 가능성”

▲영국 시위자들이 가자지구 전쟁의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며 무기 제조업체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체스터(영국)/AP뉴시스

영국이 국제법 위반을 이유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일부 중지한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은 "특정 무기 수출이 민간인 학살 등 국제 인도주의 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위반할 수 있는 분명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말하며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국은 그동안 가자지구 전쟁에서 민간인이 다수 사망하면서 이스라엘에 무기 공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초 출범한 노동당 정부는 이 문제를 검토해 왔다.

지금까지 영국 정부가 허가한 대이스라엘 수출 무기는 총 350건에 이르며, 이번 중단 결정은 그 중 약 30건에 해당한다. 중지된 수출 허가에는 군용기와 헬기, 드론 부품이 포함되지만, 다국적 F-35 전투기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영국산 부품은 제외됐다.

다국적 프로그램 부품의 판매 중단은 다른 국가의 F-35 전투기 운용에 타격을 가해 국제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영국 정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스라엘에 일부 무기 판매를 중단한 서방 주요 동맹국은 영국이 처음이다. 이스라엘에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인 영국의 이번 조치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로이터통신이 풀이했다.

래미 장관은 "영국의 수출 허가를 검토하는 것은 정부의 법적 의무"라며 "이는 전면 금지나 무기 금수가 아니다"라며 "영국은 국제법에 따른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계속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이스라엘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의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은 2022년 기준 4200만 파운드(약 740억 원)이며, 이스라엘의 무기 수입에서 영국산은 1%에 불과하다. 그러나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서방 주요 동맹국의 압박이 커진 만큼 외교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영국의 노동당 정부의 정책 기조가 드러났다는 평가도 있다. 앞서 키어 스타머 노동당 정부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 대한 자금 지원을 재개했고,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한 바 있다.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성명에서 "영국의 이스라엘 방위로의 수출 허가에 대한 영국 정부의 제재 소식을 듣게 돼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