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 3년 뒤엔 1000조 돌파

▲한국 5만원 권 지폐(뉴시스)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에 9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내년 70%를 찍고 더 높아진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4000억 원으로 올해 전망치(802조 원)보다 81조4000억 원(10.1%) 늘어난다. 전체 국가채무(1277조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9.2%로 올해(67.1%)보다 높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의미한다.

내년 일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규모는 86조7000억 원이다.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규모(64조6000억 원)보다 커졌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내년 세입이 예상보다 낮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적자성 채무는 2015년 330조8000억 원에서 2019년 407조6000억 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올해는 8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51.7%에서 2020년 60.6%, 2024년 67.1%, 2026년 70.5% 등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성 채무는 올해 393조 원에서 내년 393조6000억 원으로 0.2% 늘어나는 데 그친다. 금융성 채무는 외환·융자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로 재원을 조성하지 않고도 빚을 갚을 수 있는 채무를 의미한다.

국고채로 발생하는 이자 지출도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공자기금 국고채 이자는 25조5000억 원으로 올해(22조3000억 원)보다 14.0% 증가한다. 2026년 28조 원, 2027년 30조5000억 원, 2028년 32조700억 원 등 4년간 연평균 10%씩 늘어난다.

아울러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이 내년에 85조4414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4대 공적연금 지출액 77조6384억 원 대비 10.1% 증가한 규모다.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은 이후에도 매년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93조9166억 원, 2027년에는 101조852억 원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공적연금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8.3%로 예상됐다.

이자 지출도 향후 5년간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7조 원, 2025년 29조9000억 원, 2026년 32조2000억 원, 2027년 34조4000억 원, 2028년 36조7000억 원으로 예상됐다. 연평균 증가율은 8.0%로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의 두 배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