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0명 중 6명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모른다” [新화폐전쟁 가상자산 줄다리기]

시민 10명 중 6명은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상자산 투자자도 중에서도 절반이 가상자산법을 "처음 들어본다"고 답했다. 한국의 가상자산 투자 열기는 세계 1~2위를 다투지만, 정작 관련 정책과 법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지는 지난달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10세부터 60세 이상의 남녀 시민 2000명(가상자산 투자 경험자/미경험자 각각 1000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인식 설문 조사'(신뢰수준 80%·표본오차±1.4%p)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61.9%가 가상자산법에 대해 "모르겠다/처음 들어보았다"고 답변했다. △"법안의 이름만 알고 있다" 27.8% △"법안의 주요 내용 혹은 대상 정도만 알고 있다" 9.3% △"법안의 내용 대부분을 잘 알고 있다"는 답은 1.1%에 불과했다.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다. 테라-루나 사태·하루인베스트 코인런 등 그간 관련 사기가 끊이지 않으면서, 불공정 행위를 처벌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제정됐다.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국내 최초 법안이지만, 투자자 사이에서도 인식이 낮았다. 투자자 중 49.2%가 가상자산법에 대해 "모르겠다/처음 들어보았다"고 답했다. 투자자 중 37%가 "법안의 이름만 알고 있다", 12.7%가 "법안의 주요 내용 혹은 대상 정도만 알고 있다"고 답했다. 투자자 중에서 "법안의 내용 대부분을 잘 알고 있다"는 답변은 1.1%에 불과했다.

가상자산에 한 번도 투자하지 않은 투자 미경험자의 경우 74.6%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해 "모르겠다/처음 들어본다"고 답변했다. 뒤 이어 △"법안의 이름만 알고 있다" 18.5% △"법안의 주요 내용 혹은 대상 정도만 알고 있다"5.9% △"법안의 내용 대부분을 잘 알고 있다" 1.0% 순이었다.

가상자산 정책 전반에 대한 인식도 낮았다. '국내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 알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투자자의 52.7%가 "국내의 정책 기조(방향성) 정도만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43.4%에 달했다. "잘 알고 있다"는 답변은 3.9%에 불과했다.

투자 미경험자의 경우,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 10명 중 7명이 모른다고 답변했다. 답변 비율은 △"잘 모르겠다" 77.0% △가상자산 정책의 기조(방향성) 정도만 알고 있다. 20.6% △"가상자산 정책을 잘 알고 있다" 2.4% 순이었다.

가상자산 정책이 정치적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이 귀하의 정치적 결정에 영향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투자자 40.9%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영향을 미쳤다"는 25.8% △"매우 영향을 미쳤다"는 4.2%였다.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15.8%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13.3%였다.

투자 미경험자의 경우 영향을 정치적 결정에 미치는 정도가 더 낮았다. 투자 미경험자의 47.9%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뒤 이어 △"영향을 미쳤다" 16.6%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16.1%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15.9% △"매우 영향을 미쳤다" 3.5% 순이었다.

과세에 대한 의견은 투자 경험에 따라 엇갈렸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투자자의 44.7%가 "가상자산 과세는 필요하나, 아직은 적용을 유예해야한다"고 답했다. 비투자자 중에서는 21.8%만이 "아직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답했다.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답은 투자자 중에서 19.4%에 달했지만, 투자 미경험자 중에서는 8.2%에 불과했다. 정부가 2027년 1월까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투자자의 36%는 "적절하다"고 평가했지만, 비투자자 중에서는 16.8%만이 "적절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미국·EU·일본 등 해외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인식은 국내 정책에 대한 인식보다 더 낮았다. 전체 응답자의 71.2%가 '해외 가상자산 정책에 얼마나 알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투자자 중 61%가, 비투자자 중 81.4%가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본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