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세이] 또 '소득대체율 50%' 요구…이제는 염치의 문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 연금개혁안에 노동·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참여연대를 주축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이 뭉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여전히 소득대체율 50%를 요구하며, 보험료율 차등 인상도 반대한다.

정부 개혁안은 완벽하지 않다.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하면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20.8%로 현재보다 2%포인트(P) 오른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해도 보험료율과 수지균형 보험료율 간 7.8%P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 차이는 ‘수입이 없지만, 지출은 예정된 돈’인 미적립부채로 쌓인다. 정부는 이를 기금운용 수익률 1%P 제도와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이지만, 기금운용 수익률은 불확실성이 크고 자동조정장치 효과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각 전문가집단에서 정부 개혁안에 대한 평가와 대안적 개혁안이 제시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소득대체율 강화 요구는 ‘염치’의 문제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현재 가입자들이 미래에 받게 될 연금은 오르고, 미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는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세대에 본인들을 부양할 의무를 부과하는 격이다. 보험료율 차등 인상 반대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 안대로 소득대체율이 42%로 조정돼도 내년에 50세가 되는 1975년생의 제도 기준 생애 평균 명목소득대체율은 50.6%에 달한다. 1995년생(42.6%)보다 18.8% 높다. 혜택에 비례해 보험료를 조금 더 내자는 걸 ‘세대갈등 조장’으로 몰아세우는 건 본질을 희석하는 것이다.

정부 개혁안이 원안대로 처리된다면, 40대인 필자의 보험료율은 매년 0.5%P씩 오른다. 연간 인상 폭은 20대의 2배이고, 30대(0.33%P)보다 0.17%P 높다. 그래도 불만은 없다. 50대만큼은 아니지만, 20~30대보다 높은 소득대체율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더 부담할 용의도 있다.

욕심을 내려놓는 것도 어른의 미덕이다.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전하고 교육·안전 투자를 늘리자고 주장하면서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을 늘리자는 건 모순이다. 정치권이든, 노동단체든, 시민단체든 필자가 기성세대를 대표할 위치에 있다면 아마도 이렇게 주장했을 거다.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현실화합시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축소하고, 기초연금에서 아껴진 재정을 국민연금에 투입해 미래세대 부담을 줄입시다. 우리는 그동안 턱없이 적은 보험료를 내왔기에, 우리가 받을 연금은 우리가 낸 보험료가 아닌 미래세대가 낼 보험료와 세금에서 조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성비 높은 국민연금에 더해 기초연금까지 받지만, 미래세대는 낸 보험료 수준의 국민연금만 받을 것이고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더 달라는 욕심은 내려놓고, 우리의 자식과 손주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