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연간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86만7292명)보다 11만9195명 증가한 것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폭이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48만2183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48만8792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숫자로, 전년(40만6225명)과 비교하면 7만5958명(18.7%)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폭 증가다.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 폐업이 27만65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21만7821명), 음식업(15만8279명) 등을 기록했다. 내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종의 타격이 큰 셈이다. 이날 서울 한 거리의 상가가 공실로 비어있다 .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발표한 ‘경제동향 9월호’에서 ‘고금리’를 직격했다. ‘경제동향’의 서문인 ‘요약 및 평가’ 첫 문단에서 ‘고금리 기조’를 언급한 것이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로 내수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소매판매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는 문구도 담았다.

KDI의 ‘고금리 직격’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8월에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 자료에서 ‘전망의 위험요인’을 진단하면서 “대내적으로는 물가상승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경우 내수 회복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10월 인하론’을 묻는 말에 “8월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8월 금통위를 2주 앞두고 사실상 금리 인하 압박을 공개적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한은 금통위는 8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3.50%)를 전원일치로 동결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에서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7월 금통위를 약 한 달 앞두고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낸 것이다.

당시 성태윤 실장의 발언에 대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정책실장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시면 고려해서 금통위에서 결정하면 된다”라며 “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보를 주시는 것이라면 서로 다른 의견이라도 청취하고 정보를 사용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권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8월 금리 동결 이후 민간 연구원에서도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주요국 전망 보고서를 통해 “국내 통화정책은 대외적으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기조 변화, 국내 물가 및 가계부채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한 운영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나,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리스크 완화를 위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고금리 유지의 적절성을 합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올해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금통위는 10·11월 단 두 번 남았다. 이달에 미 연준이 베이비스텝(0.25%p 조정) 또는 빅스텝(0.5%p 조정)으로 금리를 내린다면, 한은은 10월에 피벗(통화정책 기조 전환)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다.

한편, 현재 기준금리는 3.50%다. 작년 1월에 3.25%에서 3.50%로 인상한 이후 13회(작년 2·4·5·7·8·10·11월, 올해 1·2·4·5·7·8월) 연속 동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