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불법 이민과 전쟁 중…독일, 국경 통제 강화에 오스트리아는 반발

▲2022년 4월 1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 앞에 난민들이 기다리고 있다. 베를린/AP뉴시스

유럽에서 불법 이민자가 급증하자 독일이 국경에 걸쇠를 채웠다. 독일은 향후 6개월간 모든 국경에서 입국자를 검문해 불법 이민과 테러 등 범죄 위험을 차단한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낸시 페저 독일 내무장관은 “현재 4개 나라의 국경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시 국경통제를 모든 국경으로 확대한다”며 “새로운 유럽 망명 시스템과 다른 조치로 유럽연합(EU) 국경을 강력히 보호할 때까지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독일은 16일부터 6개월간 프랑스ㆍ룩셈부르크ㆍ네덜란드ㆍ벨기에ㆍ덴마크 국경에 경찰관을 배치한다. 기존에 통제하고 있는 오스트리아ㆍ스위스ㆍ체코ㆍ폴란드 국경도 검문을 강화한다. 배치된 경찰은 여권 등 신분증이 없는 무단 입국자를 돌려보내게 된다. 6개월 이후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원칙적으로는 솅겐 조약에 가입한 EU 국가들은 여권 검사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다만 난민ㆍ테러ㆍ불법 이민 등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있는 경우 국경 통제를 할 수 있다. 독일은 최근 몇 달 새 난민의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이슬람국가(IS) 등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위협이 고조되면서 국경 봉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독일은 지난해 10월부터 기존 통제 국가였던 오스트리아에 더해 폴란드ㆍ체코ㆍ스위스 국경통제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불법 이민자 약 3만 명을 돌려보냈다. 6~7월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4) 기간에는 9172만 명의 무단 입국자를 적발했다.

독일의 봉쇄 조치에 주변국은 반발하고 있다. 게르하르트 카르너 오스트리아 내무장관은 “독일이 돌려보낸 이민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경찰에 이미 그렇게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오스트리아 국경은 중동과 아프리카 출신 난민이 독일로 진입하는 주요 경로다. 독일이 이민자를 돌려보내면 오스트리아에 남게 돼 불법 이민자 문제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

유럽 내에서는 반이민 정서가 확산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극우단체들이 난민, 망명자 숙소에 불을 지르는 등 폭력적인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프랑스도 지난해 이민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올해 출생시민권 손질에 나서며 이민 문턱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