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 법제화 추진…“찐친ㆍ찐경험 소중”

입력 2024-09-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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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총선 전 도입 목표
상한 연령 14~16세 가능성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X 게재 영상 캡처.

호주 정부가 어린이의 정신 건강 보호와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 방지를 위해 소셜미디어 웹사이트의 접근 연령 제한을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연설을 통해 내년 5월 총선 전에 소셜미디어에 대한 접근 연령을 제한하는 법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어떤 세대도 이런 도전에 직면한 적이 없었다”면서 “소셜미디어에는 사회적인 것이 전혀 없고, 아이들을 실제 친구와 실제 경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제한 연령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단 앞서 앨버니지 총리는 이날 현지 방송에 출연해 상한 연령을 14~16세로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협의 중이다. 호주 정부는 이미 음란물을 포함한 온라인상의 부적절한 콘텐츠에 대한 아동의 접근을 막기 위해 연령 확인 기술을 시험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접근 연령 제한법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이다. 에센셜미디어가 6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8%가 소셜 미디어의 연령 제한을 지지했으며, 반대는 15%에 그쳤다.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이끄는 중도 좌파 노동당 정부는 2022년 5월 집권한 이후 온라인에서 유해한 콘텐츠와 관련된 문제를 단속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엑스(X·옛 트위터)를 상대로 시드니에서 발생한 폭력적인 테러 공격 영상을 삭제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