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 자본시장 어려움 초래…주택연금 활성화 등 대응해야"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 맞춰 주택연금 활성화와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지원 등 자본시장의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노성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주최 '인구 고령화와 자본시장'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인구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향후 자본시장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구 고령화는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대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가 평균적으로 자산의 84%를 부동산, 9.4%를 은행 예금으로 보유한 반면, 금융투자자산은 전체 자산의 1% 미만의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고령화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해 금융투자업의 역할 제고가 필요하다"며 그 방안으로는 △주택연금 활성화 △신탁업을 통한 자산 운용 효율성 제고 △중소기업 M&A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자산의 유동화 방안으로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고 주택연금 채권의 증권화를 통해 연금 지급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주택연금의 가입자를 늘리면서도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와 자본시장이 역할을 분담해 시장 기능 활성화와 수급권의 안정적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령자의 수요에 맞는 신탁상품을 제공하고,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며 "경영진의 은퇴 이후 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M&A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일본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경영진의 은퇴 이후 사업승계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 회사 내 임직원에 의한 승계와 제3자 M&A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의 연금화 촉진을 통해 고령가구의 소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령가구 자산의 70%가 실물자산임을 고려할 때 주택연금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중년 세대의 퇴직자산 축적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퇴직자산의 운용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기업 밸류업 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라 아키코 노무라자본시장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고령화에 대응한 일본의 금융개혁 사례를 설명했다.

그는 "일본은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으며 개인의 자산축적에 필수적인 금융이해력 증진 대책 등 총체적인 금융 개혁을 진행 중"이라며 "공적연금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 보험료의 단계적 인상과 은퇴자의 퇴직급여 인상을 억제하는 정책 수단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적연금 개혁을 통해 확정기여(DC)형 연금의 한도액 조정, 가입 확대 등에 주력하고 있다"며 "개인의 금융이해력을 증진하기 위해 금융경제교육추진기구(J-FLEC)도 지난 4월 설립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