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 국민 주거 안정 위한 MOU 체결

▲국토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국회에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한편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자료제공=국토연구원)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은 상호 발전과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입법영향분석 관련 공동 연구체계 구축 △정보공유를 위한 학술행사의 개최와 학술정보 상호교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제적 연구 활성화 △국제협력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네트워크 연계ㆍ상호 지원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MOU 체결을 기념해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도 개최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 생활에 있어 주거 문제가 중요한 만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입법과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두 기관의 역할이 크다”며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토연구원 간 MOU를 계기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훌륭한 연구 플랫폼이 형성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국토ㆍ도시ㆍ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 기관이 함께 정책현안에 대해 행정적ㆍ입법적 차원 등 종합적인 시각에서 검토함으로써 정책연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조성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는 전성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과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이 맡았다.

전 연구위원은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한 주택정책 구조 및 향후 과제’ 발표를 통해 최근 시장환경의 변화 양상에 따른 정책구조와 현황과 제도화 수준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제안했다. 그는 “정책의 정교화ㆍ연계 강화 등을 통해 정책의 유연성 확보와 단계별 적용 등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2 주제를 담당한 장 선임연구관의 발표 주제는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시 주거분야 과제’다. 최근 국회에서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입법영향분석의 개념, 경과사항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입법영향분석에 대해 추진해온 사항과 외국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후 주거분야 입법영향분석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언급했다.

종합토론의 경우 오동훈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ㆍ부동산연구본부장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 △전재식 건국대 교수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