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의 기후환경은 과학기술로?

▲LG사이언스파크 각 연구동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고효율 태양광 패널. (사진=LG사이언스파크)

대통령실은 기후환경비서관실을 사회수석실에서 과학기술수석실로 이관하면서 ‘과학적 접근’을 강조했다. 기후환경은 “과학기술, 산업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융복합적 분야”로서 과학적 접근을 통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렇듯 기후환경비서관실을 보면 정부가 기후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적 접근에 방점을 찍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관 브리핑에서 “탈탄소 시대를 과학기술로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다. 탄소 배출 저감이나 기후변화 적응에도 과학기술적 해법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최근 환경부가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4.4% 줄어 2년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고 발표해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 대통령실은 ‘기술 혁신’에 공을 돌리기도 했다.

성 실장은 “산업 부문 저탄소 공정 도입, 전 부문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요인”이라며 “(정부는) 친환경 기술 혁신으로 신산업을 육성해 탄소중립 이행은 물론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했다.

또 문재인 전 정부에서는 기후환경비서관실이 사회수석실에서도 일자리수석실 산하로 옮겨지기도 했다. 문재인 전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등 환경에 대한 투자로 경기부양은 물론 고용 촉진을 끌어내는 ‘그린 뉴딜’을 강조했던 만큼 당시 정부가 기후환경을 일자리, 경제의 관점에서 접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후환경비서관실이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던 만큼 존재감은 크지 않았던 게 사실이지만, 기후환경 정책 자체는 앞으로 중요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분야다. 그만큼 기술력 증진을 통한 기후환경 정책 추진에는 정부의 성과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도 역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의 주력 과제에 따라 비서관실이 이관되는 모습은 기후환경이 ‘미룰 수 있는 과제’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예컨대 윤석열 정부의 ‘과학적’ 기후환경 접근에는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 과제가 있고, 문재인 전 정부의 ‘그린 뉴딜’에는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등의 과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