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청년의 삶 개선한 디테일 찾아나갈 것”
청년 선호 중소기업 3만 개 공개
위기청년 지원 위한 ‘취약청년지원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청년 취업지원을 위해 2025년도 청년층 취업지원예산을 약 2조3000억 원으로 편성, 24년도 대비 약 16% 증액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근무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도 10월 중 출시하고, ‘취약청년 지원법’을 추진해 공정한 경쟁 기회 마련에도 힘쓸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청년 취업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청년 취업지원 대책 추진에 합의했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회의에는 당에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 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자리했다.
우선 당정은 우선 당정은 25년도 청년층 취업지원예산을 2조2922억 원으로, 24년도 예산(1조9689억 원)보다 약 16% 증액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에는 △학생들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 △장기 ‘쉬었음’ 청년 발굴·회복 △일하는 청년 일자리 안착 △중소기업 청년 채용 촉진 △청년 창업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등이 포함됐다. 김 의장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필요한 예산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사안에 따라 부처별로 구체적 취업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당정은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을 대학 재학생 18만 명과 졸업생 6만 명으로 늘려 청년들이 기업 현장에서 희망 직무에 경험을 쌓는 기회를 확대한다.
또 장기 미취업자 지원을 위해 국가장학금 신청자 150만 명의 정보를 고용보험과 연계해 졸업 후 장기 미취업자를 발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들에게는 밀착 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구직 단념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도 1만2000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청년 채용도 촉진한다. 이를 위해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중소기업 3만 곳과 각 부처 선정 강소기업의 채용정보를 제공, 현장기술 훈련과 취업 병행 지원 확대 등도 추진한다. 특히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예산은 1119억 원으로 늘렸고,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250곳 대상 근무 환경 개선에 15억 원을 투입하고 관련 예산도 늘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10월 중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출시한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근로자 납입금(월 10만~50만 원)에 기업 지원금(납입액의 20%)과 은행금리 우대(1~2%)로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가 세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당정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위기 청년 지원을 위해 위기 청년 전담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가칭 ‘취약청년 지원에 관한 법’ 제정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위기 청년들이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고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올해 안에 소년·소녀 가장인 가족 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 자립 준비 청년 등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지원할 계획”이라며 “청년 미래센터를 통해 이들의 자립을 돕는 사업을 함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청년의 날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지정해서 기념해야 한다는 건 청년의 삶이 그만큼 어렵고 그렇게라도 챙겨야 할 만한 상황이라는 걸 보여준다”며 “청년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디테일들을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도 “지금 청년 세대가 느끼는 불안감과 불확실성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며 “당과 정부가 더욱 책임감을 갖고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