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세이] 건강보험료 동결,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국민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됐다. 보건복지부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료율 동결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건강보험 재정여건은 안정적으로 보기 어렵고, 앞으로 추가 지출소요도 많다.

먼저 정부의 평가처럼 준비금을 기준으로 현재 건강보험 재정여건이 안정적인 것은 맞지만, 이는 일종의 ‘불황형 흑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였던 2020~2021년에는 거리두기 등 영향으로 의료수요가 줄었으며, 올해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 대란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외래·입원환자가 줄고 있다. 수입은 정체됐는데, 지출이 줄어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한시적이다. 수요가 회복되면 지출도 는다.

여기에 정부는 지역·필수의료에 10조 원 이상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수입을 그대로 두고 지출만 늘리면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한단 건 모순이다.

급격한 고령화는 중장기적 재정 불안요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2년도 건강보험 주요통계(보험급여편)’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42만9585원, 일평균 입·내원일수는 3.75일로 전체 평균의 각각 2.6배, 2.2배에 달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993만8000명인 65세 이상 인구는 2050년(1890만8000명)까지 매년 늘어난다. 아무런 조치가 없어도 고령층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보험 지출은 매년 증가하는 구조다.

올해 7월 말 기준 건강보험 준비금은 약 27조 원이다. 의료 공급 조기 안정화로 수요가 회복된다는 전제로 2026년 보험료도 동결된다면, 준비금은 3년도 안 돼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에 보험료율 동결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국고지원 안정화, 보험료율 상한 조정, 지출구조 효율화 등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보험료율 인상을 통한 수입 확대는 건강보험을 ‘지속 가능한’ 제도로 만들 때까지 시간을 버는 차원이다. 당장 준비금이 넉넉하다고 시간을 끌면 안 된다. 내년 보험료율은 이미 확정됐기에 번복이 어렵다. 최소한 올해에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고지원을 충분히 확대하고, 내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선 2026년 보험료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