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부의 불평등’ 심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소득 격차에 이보다 더 급격한 자산불균형이 결합하면서 부의 쏠림 현상에 가속이 붙었다. 기후변화, 인공지능(AI) 등 인류가 직면한 난제들은 불평등 악화 가능성을 예고한다.결국 ‘재분배 정책’이 절실한 시점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새로운 소득보장정책인 ‘디딤돌소득’이 기존 복지제도의 맹점인 ‘근로의욕 저하’, ‘사각지대’를 보완해 불평등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오 시장과 세계 불평등 분야 석학들이 참석한 가운데 ‘빈곤과 소득격차 완화 방안 모색-소득보장 패러다임의 전환’ 주제로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이 열렸다. 올해 3년차를 맞은 디딤돌소득의 2차년도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유의미한 성과와 향후 과제 관련 심도 깊은 토론이 이뤄졌다.
뤼카 샹셀 세계불평등연구소 소장은 기조연설에서 전 세계적으로 소득과 자산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다며 디딤돌소득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샹셀 소장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 세계 상위 10%가 소득의 52%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의 비중은 8%에 불과했다. 자산불평등은 더 극단적이었다.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60~80%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는 2%에 그쳤다.
불평등은 팬데믹, 금융위기 등 새로운 파동이 일어날 때마다 증폭되는 경향을 보였다. 불안정한 일자리, 저임금 노동자 등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밀려난 반면, 상위계층의 자산은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샹셀 소장은 “지금 우리는 21세기 다양한 난제들을 마주하고 있다”며 “기후변화, AI 등이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평등 해소는 정책 선택의 결과인 만큼 그 역할의 중요성을 생각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추진 중인 디딤돌소득 같은 재분배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어떤 정책이 기존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면서 계층 이동 사다리를 놓을 수 있는가다. 이정민 서울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그동안 안전망의 핵심이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유인과 저축동기가 약하다는 점과 복지 사각지대를 낳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3년차를 맞은 ‘하후상박형’의 디딤돌소득은 불평등 연구 대가들도 흥미로워 할 만한 성과들을 보였다.
오 시장은 “소득보장실험 중간 결과 자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 도출됐다”면서도 “저소득층에 현금을 지원하는 게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우려의 시선이 있다. 더 많은 동의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샹셀 소장은 “초기 연구 결과는 탈수급률과 고용률을 높이면서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지원할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며 “디딤돌소득과 경제성장 간 상충관계는 없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데이비드 그러스키 스탠포드대 사회학 교수는 “경제가 성장하려면 인적자본 투자가 필요한데 저소득층은 그럴 여유가 없다”며 “디딤돌소득이 인적자본 투자를 늘려 세대간 빈곤이 되풀이 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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