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소득세 물가연동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입력 2024-10-11 15:48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소득세 과세 표준 등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득세를) 물가 관련된 연동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구간이나 공제 기준금액 등을 물가에 연동하는 제도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미국, 영국 등 22개국에서 운용 중이다.

최 부총리는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월급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세수의 확보 차원에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근로소득세와 관련한 실효세율과 면세자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