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전기차 보조금 연내 인상 無…재생에너지 확대 이견 없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환경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4일 전기차 판매 부진과 관련한 정부의 보조금 인상 여부에 대해 "다른 계기가 없다면 연말까지 올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기차 판매 부진으로 보조금을 연내 일시적으로 상향한다는 말이 산업부와 관련 업계에서 나오는데 환경부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 더 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이 통상 문제, 파고를 넘으려면 어차피 넘어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준비는 전력계통에 부족한 부분을 한전이 투자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갑자기 하면 꼭 누수되는 게 있어 보조금 부정수급 등 정비 측면이 있던 것으로 안다"면서 "재생에너지는 환경부뿐 아니라 경제부처에서도 늘려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 인프라가 깔릴수록 단가가 떨어지고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경제부처와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가 발표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 중 반대 여론이 거센 강원 양구 수입천댐·충남 청양 지천댐 등 4곳의 협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디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야기가 오가는 곳이 있다"며 "이번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들어가지 못하면 2차 계획에 들어가도록 할 것이다. 한 번에 끝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각 지자체에 보낸 유역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에서 해당 4곳을 '후보지(안)'으로 남겨둔 채 그 외 10곳을 신설 댐 후보지로 포함했다.

총저수량 1억 톤 규모의 수입천댐이 무산되면 현재 조성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용수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는 "고민 지점"이라며 "정부는 국가 전체적으로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은 해야 하는 책무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수입천댐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국가가 필요하다고 국민 공감대를 얻지 않고 강제로 무조건 하는 것이 최선인가, 그것은 21세기에 안 맞는다"라고 덧붙였다.

이달 말 예정된 제5차 유엔 국제플라스틱협약 관련 정부의 입장에 대해선 "(플라스틱 재활용이 아닌) 감축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각국) 동향은 교착 상태다. 회차가 넘어가며 협약 초안도 2배 이상으로 분량이 늘어났다"며 "중국은 '플라스틱이 무슨 죄가 있냐, 관리를 잘 못하니까 그렇지'라는 입장이다. 단계적인 어프로치(접근)를 추구하는 쪽으로 가는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60%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2018년 정점 대비 4억3000억 톤, 작년 대비 3억3000만 톤 줄여야 하는데 국내 화력발전소 전체 배출량이 지난해 2억 톤"이라며 "화력발전 전부 셧다운하고 작년 기준 1억3000만 톤 추가 감축해야 한다는 말인데 우리 국민, 경제, 사회가 그런 변화를 견딜 인프라와 정서적인 공감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3기 출범을 앞둔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양대노총 등 노동계 참여 논의 상황과 관련해서는 "그 취지는 여러 계층과 대표성을 우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계 참여는 진행되고 있지만 누가, 몇 명이 될지 말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