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담대한 확장재정, 휴머노믹스 길을 가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경제의 총체적 위기인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다. 경제 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기본이다. 경기도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내년 예산을 7.2% 더 키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경기도 예산은 '휴머노믹스' 예산"이라며 "확장재정 못지않게, 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 경기도는 도정의 중심도, 예산의 목표도 사람 중심, '휴머노믹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머노믹스 예산은 양적 성장이 아닌 사람 중심 성장에 투자한다. 물질적 풍요를 넘어 삶의 질, 지속 가능한 성장에 투자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용을 보면 기후위기 및 미래대응과 관련해 올해(232억원)보다 1216억원 늘어난 1448억원을 배정했다.
탄소감축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지급하는 기후행동기회소득의 경우 올해 36억원에서 내년 5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26억원)와 기후위성 발사·운용(45억원), 기후보험 지원(34억원) 등에도 예산을 할애했다.
김동연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사업비도 늘어 장애인 기회소득(140억원), 예술인 기회소득(113억원), 체육인 기회소득(65억원) 등이 6억~40억원씩 추가 편성됐다.
농어민기회소득의 경우 농민기본소득을 통합해 운영하며 20만명을 지원대상으로 755억원을 배정했다.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편성하지 않은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 954억원에서 1043억원으로 89억원 늘려 잡았다.
전국 처음으로 2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운영비 전용카드(힘내 GO카드)를 지원하기로 하고 100억원을 새로 편성했고 경기도산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을 위해 20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생성형 AI데이터 플랫폼 구축(103억원), AI혁신 클러스터 조성(39억원), 창업혁신공간 운영(44억원) 등의 사업도 벌인다.
청년기본소득(1045억원), 청년사다리프로그램 운영(52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332억원),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12억원), 베이비부머 라이트잡(63억원) 등 저출산 극복과 청년·베이비부머를 위한 사업비도 확충하거나 신설했다.
이희준 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 “지역개발기금에서 1조원 정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도 일부 전출해 예산안에 편성했다”며 “지방세의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가 지난해보다 나아진 상황이라 지방세 수입으로 작년보다 1조원 정도 늘어난 16조원 정도를 편성했다. 금리 인하되면 부동산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본예산안은 다음달 19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