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대책] 전세지원 대책 들여다 봤더니.. 실효성 의문

정부가 23일 발표한 '전세시장 안정대책'은 전세자금 대출 확대, 주거용 오피스텔 확대 등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 완화, 국민임대공급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이 대책들은 그간의 대책들을 확장하는데 그쳤을 뿐, 새로운 방안은 없어 뾰족한 대책은 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정부는 서민 전세자금 대출 폭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렸다. 하지만 이는 무의미한 대책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억원을 모두 대출받는다고 가정하면 금리는 4.5%로 한달 이자만75만원 가량에 이른다. 실제 서민들이 한달에 75만원씩을 주거비로 지급하며 살아가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결국 이는 중산층 이상 자녀들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투자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확대 대책도 몇몇 대책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오피스텔 전용 85㎡이하 물량도 바닥 난방이 가능해지게 됨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대로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확대되면 이로 인해 도심 지역 지가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이는 전반적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개연성도 무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부동산써브 채훈식 리서치팀장은 "2000년대 초반의 집값 급등세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개발사업 활성화에 따른 지가 상승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자칫 전세공급 확대를 위해 활성화시킨 주거용 오피스텔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서울시가 주거용 건축물의 인동간격을 축소한 가운데 도시형 생활주택의 진입도로 폭 완화 등 기존보다 건축규제를 완화할 경우 도심지역 주거 생활 환경 악화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조기 공급 대책 역시 당장의 전세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의 신도시와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되오고 있는 것이며, 지자체는 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국민임대주택을 공급 받기 위해서는 입주 1년 이전 청약을 받아야 된다. 이에 따라 공사 진행 속도를 높인다고 가정해도 1년 이후에나 입주가 가능해지는 만큼 최근 두어달 사이 급등하고 있는 전세값 진정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