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종플루 대비 2319억원 예산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신종플루 대유행에 대비해 소요되는 2319억원에 대한 예산 편성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신속 구입키로 결정한 1336만명분 신종플루 예방백신의 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를 지원하고, 전 인구 20% 수준의 항바이러스제 비축을 위해 500만명분을 추가 구매키로 한 바 있다.

이에 소요되는 2319억원 가운데 정부 예산 453억원, 교육재정특별교부금 234억원, 특별교부세 86억원, 지방비 312억5000만원으로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1233억5000만원을 200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1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2009년도 제3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신종플루 대비에 대한 예산 편성 등 법률안 10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시행되는 교육의원 선거는 정당 추천을 배제하고, 소선거구제로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교육의원이 시도의회에 교육과 학예에 관한 의안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로 설치되는 '교육위원회'의 과반수를 구성하는 의원으로 과거 2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니었고 교육(행정)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 규정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의원 선출 규정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동부 장관 사무로 규정된 고령자 구인 구직 정보수집,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고용정보센터의 운영 등 고령자 취업지원 관련 업무를 시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 인재은행 지정대상 기관 범위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해킹에 대해서는 전자금융사업자 등이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현금자동지급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한 현금인출 최고한도 제한근거를 마련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발의한 "새마을금고의 법정 적립금 적립률을 상향 조정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연합회에 우선출자 제도를 신설하는 등 자본금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와 연합회 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고, 기소된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명령을 신설하는 '새마을 금고법'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밖에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서 제공하는 경품의 환전 성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제한하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1대의 기기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보완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행정안전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보유 현황을 정책상 필요할 때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와 230개 기초 지자체는 총 349조원에 달하는 토지와 건물, 물품 등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다.

행안부는 그동안 지자체의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 방법을 개선하고자 자산현황 등이 입력된 전산 자료를 활용하거나 공표하려 해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온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승수 총리는 이번 주말께 있을 개각에 앞서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자리에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신종 인플루엔자 가을철 유행 대비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직자가 솔선해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총리는 또한 자리에서 전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신종플루 확산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국무총리 특별지시’를 하달했다.

이날 회의는 지식경제부로부터 ‘상반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환경부로부터 ‘이웃사랑 나눔장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