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2012년 전압별 전기요금제 도입

전기요금 체제가 현행 용도별 구분에서 2012년부터 전압별 전력요금제로 변경된다.

지식경제부는 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전기요금을 연료가격에 따라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는 2011년 도입되고, 이어 전압별 요금제가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전력요금 체계는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농사용 등 모두 7가지로 구성돼 과도하게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압별 요금제가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싼 주택용 및 일반용 전기 판매에서 난 이익으로 요금이 저렴한 산업용 전력 판매에서 나는 손해를 보전하는 '교차보조' 논란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와 한국전력은 주택용은 그대로 두되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등을 하나의 용도로 통합해 전압별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과도하게 싸다는 지적을 받아온 농업용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통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또 정부가 에너지 소모가 많은 기업과 에너지 절감 목표를 정해 관리하는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시범사업을 올 11월 시행하기로 했다. 각 업체의 가전제품별로 평균 에너지효율을 관리하는 '에너지 소비효율 목표관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기업들의 수출을 돕기 위해 내년에 수출보험기금 예산으로 1000억원을 더 확보해 올해 (170조원)보다 30조원(17.6%) 증가한 200조원의 수출보험·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게임상품, 전자정부시스템 등의 수출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선진 무역기반 조성 5개년 계획'을 내달 중 수립할 계획이다.

대일(對日) 무역적자의 주원인인 부품.소재산업에서 20개 과제를 선정, 2012년까지 집중 지원하고 올해 600억원 책정된 핵심소재 원천기술개발 사업 지원액을 내년에는 900억원으로 늘려 독자적인 부품·소재 공급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특히 '시스템 반도체 2015 발전전략'과 '소프트웨어 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전략'을 각각 이달과 11월까지 내놓는 등 IT 사업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경부는 2012년까지 정부자금 4조1000억원 등 총 19조원이 들어가는 석유기업의 인수·합병(M&A)과 유전매입을 추진해 석유공사의 하루 생산규모를 현 7만 배럴에서 30만 배럴까지 높이기로 했다.

신재생 에너지산업의 핵심부품 국산화를 추진하고, 연말까지 교통용 연료의 일정 비율을 바이오 연료로 쓰도록 하는 '바이오연료 의무제(RFS)' 도입에 관한 연구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한편 지경부는 '포스트 교토 체제'를 논의하기 위해 올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 당사국 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국 편입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 자발적 중기 감축목표를 발표해 의무감축국으로 편입되지 않도록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