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0년 쌀 값 걱정이 태산

내년도 쌀값 안정 문제가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일 통계청이 조진래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월15일 작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9년 쌀 예상생산량은 468만2000톤으로 평년작 456만5000톤보다 11만7000톤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2008년산 쌀 10만톤에 대해 농협을 통해서 시장격리를 했고 시장격리한 10만톤은 올해 우선 공공용으로 일정부분 사용하고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내년도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판매할 예정이다.

국무회의 ‘2009년산 수확기 미곡 매입 대책안’에 따라 평년작을 넘어선 물량 11만톤에 대해서도 10월 중순이후부터 매입에 들어갈 예정이며, 격리한 쌀은 내년 단경기 쌀값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상승할 때까지 시장에 방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이다.

조 의원은 수매를 통한 시장격리로 쌀값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수출, 해외원조, 대북지원 등 완전한 시장격리가 아니라 매입 후 시장으로 방출하지 않는 사실상의 판매 연기를 택했기 때문에 2009년 평년보다 증가한 생산량, 증가하는 MMA 물량, 풀릴 가능성이 큰 시장격리 물량 등을 감안할 때, 벌써 2010년 쌀값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쌀 소비 촉진 대책들을 살펴보면 그 결과가 별로 신통치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발표한 쌀 소비량 증대 대책을 살펴보면, 식생활 개선을 통한 쌀 소비 확대와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해 신규수요를 발생시킨다는 것이지만 실제로 직장인들과 학생들은 이른 출근과 등교로 인해 아침식사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과 괴리됐다는 설명이다.

올해 수확기 쌀 가격은 8%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 경우 3550억원정도의 변동직불금이 필요하지만 농식품부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2010년 변동직불금 예산을 5651억원 편성했다.

조 의원은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 쌀 생산조정제(휴경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전년도 생산과잉 등으로 인한 쌀 값 폭락이 걱정될 경우, 1년 단위로 휴경제를 시행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쌀 값에 대한 대응책을 될 수 있을 것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사정으로 어렵다고는 하지만 해외원조, 수출지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