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건설로 일자리 창출

국토해양부는 2010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SOC 예산의 조기집행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에 4대강 살리기와 경인 아라뱃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연말까지 보·준설 등 핵심공정을 60%까지 달성하고 경인아라뱃길 사업도 공정률을 62%까지 높이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국토해양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공공·민간건설 투자로 일자리 창출 견인

국토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SOC 예산을 조기에 집행에 일자리 창출을 이끌 계획이다.

내년 전체 SOC 예산 23조 원의 66%인 15조2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산하 공기업 예산 역시 전체의 61%인 29조1000억 원을 상반기 내에 집행키로 했다.

분야별로는 철도에서 경부 2단계 공사와 호남고속철도를 적기에 완공하고 도로 부문에서 서울 이외 대도시권의 외곽순환고속도로 및 원주·포항시 등의 국도대체 우회도로 등을 추진한다.

또한 인천공항 3단계 사업을 위해 제2여객터미널 건설, 여객·화물계류장 확장 공사 등에 본격 착수하고 인천공항 물류단지 2단계(92만㎡) 확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항만분야에서는 부산항의 유류중계기지 개발을 내년 12월에 시작하고 광영항의 연결 도로 및 철도 등을 완공키로 했다.

국토부는 민간부문에서도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보금자리지구에서 전체 주택의 25% 수준인 민간주택용 택지를 내년 하반기중에 공급하고 분양가상한제의 상한액 산정시 실제 투입비용을 감안해 택지비 가산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시범사업으로 5000억 원 규모의 PF대출 보증을 실시하고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에도 5000억 원 가량을 투입키로 했다.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지역거점과 관련해서는 세종시·혁신·기업도시 등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 가운데 세종시는 미흡한 자족기능과 중앙부처 분산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발전방안을 1월 중 마련해 2월께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내년 6월 확정해 하반기부터 청사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밖에 해외건설 수주지원(3년 연속 400억 달러 달성), 해외철도시장 진출, 극동러시아 항만·물류단지 개발 등 해외진출도 계속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4대강 살리기·경인 아라뱃길 사업에 가속도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턴키·일반공사 2차분 50건을 내년 2~3월께 착공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경작지 보상과 문화재 발굴 등을 연내에 해결하고 홍수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기 전에 집중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와 준설 등 핵심공정을 연말까지 60% 이상 완료키로 했다.

또한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주요 공사 현장에 웹카메라 등을 설치, 추진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국토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업진도를 점검하는 '4대강 현장순회 점검회의'도 매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4대강 등 국가하천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내년에 국가하천 일부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4대강 수변공간을 고품격 주거·관광·레저 공간으로 조성하고 개발에 따른 이익은 공공부문이 환수해 하천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4대강 지역특색을 살린 주거, 산업, 관광 등 구체적 개발모델을 내년 하반기에 마련해 지방의 역사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한 개발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항만분야에서는 부산항의 유류중계기지 개발을 내년 12월에 시작하고 광영항의 연결 도로 및 철도 등을 완공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