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DTI 10~20%p 완화해달라"

입력 2010-08-23 14:20수정 2010-08-24 06:48

무주택ㆍ1주택자 대상으로 완화 요구

23일 건설업계 대표들이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과 함께한 오찬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 위기에 대응할만한 대응책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20%P가량 완화시켜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는 정종환 국토부 장관을 비롯, 대한건설단체총엽합회 권홍사회장, 한국주택협회 김중겸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김충재회장과 김홍두 한라건설 사장을 비롯한 건설업계 대표 등 10여명이 자리했다.

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건설ㆍ부동산 경기 침체의 해결책을 찾기위해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눈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양도세를 주택보유 수에 관계없이 일반과세로 전환하거나 감면기간을 3년 더 연장하고, 내년 4월 말까지 한시 적용되는 양도세 및 취ㆍ등록세 감면대상지역을 수도권까지로 확대하는 등 세제 혜택의 폭을 넓혀줄 것을 의논했다.

아울러 공공주택용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설사들이 사업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원하는 업체는 택지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주고, 특히 세종시는 택지공급가격을 LH 수준으로 내리는 한편 연체 대금에 대한 이자도 탕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논란의 대상인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무주택ㆍ1주택자를 대상으로 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20%포인트가량 완화하고, 강남 3구의 투기지역 외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비율을 현재 50%에서 60%로 높이는 안을 제시했다.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과 민간건설투자 활성화 대책 마련, 중소건설업체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등도 건의 사항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