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등 37개국 위조 및 불법 복제 방지 기본합의

입력 2010-10-02 16:33

  • 심홍수 기자 sh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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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ㆍ음반 등의 불법 복제 및 유통을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이 나섰다.

일본 교도통신은 경제산업성의 발표를 인용해 한국과 일본,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등 37개국의 차관급 대표들은 2일 일본 도쿄에서 위조 및 불법 복제 방지협정(ACTA)을 체결하기 위한 회의를 열어 기본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 협정은 전 세계에서 횡행하는 지적재산권 및 상표권 침해를 막는 방안을 주로 담고 있다.

협정에는 각국 세관에 지적 재산권 소유자의 요청이나 법원 명령 없이도 불법 복제된 제품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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