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한구 의원 “감세로 재정건정성 악화”

감세로 인해 재정건정성이 악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감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조급․졸속 예산 투입으로 부작용․문제점이 양산됐으며 감세정책으로 국세수입․조세부담률 낮아져 재정건전성 악화의 주요 요인이 됐다고 지적하고 감세로 인한 국가직접채무, 지방재정 결손분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6월말 공공·가계·기업 부문의 이자부 금융부채가 2531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로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591조4000억원인 30.5%가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또 6월말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1.42배로 경제 3주체의 부채상환능력이 역대 최악 수준이라면서 부채축소 등 재정건전성 회복에 주력해야 하며 공공부문의 부채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세수기반 확대와 획기적인 세출 구조조정이 선행되고 공기업 역시 조직 및 사업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말 지자체 부채가 25조6000억원으로 2007년말보다 40.3%인 7조3000억원이 급증한 반면 지난해말 지방공기업 부채는 42조6000억원으로 지방채 잔액의 1.7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현 정부가 재정지출확대로 국가부채 늘리고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 전가를 남발하고 있다면서 각종 정비 사항에 대한 방조 등의 과오를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2009년말 기준 100대 국정과제 평가를 통해 ‘완료 및 정상추진’ 비율이 92.7%로 A학점을 부여했으나 이는 추진시한이 2011년 이후인 481개 세부과제(전체 과제의 50.7%)를 모두 ‘정상추진중’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라면서 평가 및 점검 방식이 외부 전문가는 배제한 채 국정과제를 시행한 각 부처 및 총리실의 담당자들에 의해 아전인수식 점검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과의 약속인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외부 전문가집단을 활용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점검 방식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이원은 우리나라가 2008~2010년 동안 OECD국가 중 가장 강력한 재정확대정책을 실시, 감세․지출확대로 재정수지가 동 기간 6.1%악화되면서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면서 감세와 지출확대가 OECD 3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2008~2009년 실질GDP는 0.2% 증가한 반면 국가채무는 16.4% 증가, 통합재정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면서 관리대상수지 적자규모 GDP대비 비중이 2배 증가했다면서 현 정부가 재정부담이 다음 정권에 넘어가지 않도록 책임 있는 모습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신뢰성이 떨어진다면서 지출을 부추겨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도입취지와 반대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GDP대비 20~30%로 조급한 경기부양으로 증가를 우려하고 지하경제 축소를 통해 세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