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장관회의서 단호 대처 밝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윤증현 장관이 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9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희유금속의 안정적 확보방안, 수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주요국의 FTA 추진현황 및 시사점, 아프리카 저개발국 대상 UNESCO 신탁기금 사업 추진방안, 위조·불법복제방지협정(ACTA) 협상 결과보고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증현 장관은 회의에서 “최근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경기회복 지연,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가능성,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국제적으로 부족한 내수를 보완하기 위한 수출경쟁과 희토류 등 필수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우리의 적극적 대응을 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더딘 가운데 각국이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출에 더욱 의존하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환율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보호무역주의로 비화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면서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DDA 다자협상이 난항을 보이는 가운데 수출 확대를 위해 FTA를 적극 활용하려는 유인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세계적으로 FTA 체결건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EU 뿐만 아니라 그동안 FTA에 소극적이던 미국‧일본도 신흥경제권을 중심으로 FTA를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중국 역시 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경제권과 적극적으로 FTA 체결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우리는 G20 서울정상회의 의장국으로 2년전 워싱턴 회의에서 스탠드 스틸을 주도했듯이 앞으로도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는 한편 적극적 해외진출과 전략적 대외개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경제구조를 선진화하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도 FTA를 우리경제의 외연 확대와 경제체질 개선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요국의 FTA 추진동향을 감안해 우리의 FTA 추진 전략을 지속 점검하고 다듬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EU, 한-페루 FTA의 국회비준과 취약분야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고 필요시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 논의를 통해 쟁점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증현 장관은 “신흥국과의 경제협력 시에도 BRICs와 같은 거대 신흥국들뿐만 아니라 최근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의 중소 신흥국들이 유망한 시장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FTA 뿐만이 아니라 ODA(공적개발원조) 등을 활용한 다각적 접근방법을 취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아프리카 저개발국 대상 UNESCO 신탁기금 사업 추진방안은 유네스코 등 다자기구를 통한 협력으로 아프리카 개발협력의 후발주자라는 약점을 보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자원 확보 경쟁과 관련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희유금속 확보는 경제성장은 물론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라면서 “최근 중국의 대일 금수 움직임 등을 감안할 때 희유금속 대부분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도 안심하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관계부처가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희유금속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증현 장관은 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내 수산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양허성 차관 등 ODA를 접목한 수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과 관련 “최근 국제 곡물가격 급등으로 수산자원뿐만 아니라 곡물의 안정적 확보 역시 주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곡물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