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SW 불법복제 10%↓, 1조7천억원 경제효과 창출

입력 2010-10-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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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은 21일 전세계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한 ‘2010 소프트웨어 경제 영향 연구 보고서’를 한국 시장에 공식 발표했다.

BSA가 시장조사기관 IDC에 의뢰, 실시된 이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4년간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10% 절감할 경우 약 1조7000억원의 경제 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더불어 약 7800억원의 추가 조세 수입 증가가 가능하며 1만 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는 PC용 소프트웨어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온라인 상에서 유통ㆍ사용 중인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까지 고려할 경우 그 효과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해 IT 산업은 180억 달러의 세익 창출에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57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가져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년 내 불법복제율을 10% 저감할 경우 그 경제적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4년인 경우보다 35% 이상의 더 큰 파급 효과가 나타나 20억3000만 달러의 경제 성장 효과와 9억3000만 달러의 추가 세수 증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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