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전망] ② 中경제, 내년 최대 화두는 ‘버블·민생’

(편집자주: 2011년 글로벌 경제는 위기 이후 회복과 모멘텀 형성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경제는 해외변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무엇보다 유럽 재정위기 사태의 진정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유럽중앙은행(ECB) 등 관계 당국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유럽발 불안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경기부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미국과 고성장 이후 연착륙을 시도하는 중국 경제 역시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좌우할 주요 변수다)

<글 싣는 순서>

① 美 경제 되살아날까

② 中경제, 내년 최대 화두는 ‘버블·민생’

③ 뒤로 가는 유로존·일본 경제

중국은 2011년에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버블’ 위험을 막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장핑 주임(장관급)은 최근 “정부는 중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8%로 잡았다”고 밝혔다.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성장률이 정부 목표를 넘겠지만 성장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목표에 대해 중국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센터의 위빈 거시경제 연구부장은 “내년 성장속도가 둔화되겠지만 여전히 정부 목표를 웃도는 9%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엔 경제사회국(DESA)은 ‘2011년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8.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모건스탠리도 지난달 보고서에서 “중국의 긴축정책 영향으로 경제성장 속도가 전년의 10%에서 9%선으로 후퇴할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 경제의 내년 최대 과제는 치솟는 물가를 억제하고 과열된 부동산 경기를 안정시켜 연착륙에 성공하는 것이다.

▲중국은 안정적 성장 속에 버블을 막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2011년 경제 최고 화두다. 사진은 중국 상하이시 전경(블룸버그)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2일 내년 중국 경제가 치솟는 물가와 정부 부채의 급증, 자산버블 리스크 등으로 주춤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피치는 최근 “중국은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하겠지만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문사인 블랙호스 자산운용의 리처드 던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는 사상 최대의 버블”이라며 “중국 버블의 붕괴는 최악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의 지난해 11월 70개 대도시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7.7% 올랐고 잠시 주춤했던 부동산 거래량도 전년에 비해 14.5% 늘어나는 등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중국의 올해 물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국무원 소속 국가발전연구센터 산하 금융연구소의 바수쑹 부소장은 지난달 21일 “올해 초 수개월간 중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고 올해 전체 물가상승률은 4~5%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올해에도 긴축 정책 고삐를 늦추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달 25일 기준금리 인상을 비롯해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동안 2번의 기준금리 인상과 3번의 은행 지급준비율 인상을 단행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에 앞서 상하이와 충칭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부동산세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고 서민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올해에 지난해 목표치의 2배 가까운 1000만채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물가 안정을 위해 658개 의약품의 가격을 평균 40% 인하하는 등 행정적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국 경제의 또 다른 화두는 민생 안정이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달 12일 폐막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교육, 취업과 사회보장, 의료, 주택보장 등 내년도 민생개선과제 6개항을 선정했다.

중국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물가 인상을 억제하는 한편 근로자 임금인상은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지닝 취업·수입분배국 부국장은 지난달 8일 “중국은 불합리한 현재의 임금 구조를 개선해 생산성 향상에 맞춰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인상 추세와 더불어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감면 혜택과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등이 예상된다.

12차5개년 경제개발 계획에서 정한 7대 전략산업의 발전도 내년 중국 경제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7대 전략산업은 신에너지, 에너지절약, 전기자동차와 신재료, 신의약 기술, 정보통신(IT)산업, 고급 생산장비 등이다. 중국은 향후 5년간 매년 최대 3000억달러의 자금을 7대 전략산업에 투입할 전망이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신에너지 부문에 346억달러를 투자해 186억달러의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그린산업 투자국으로 부상했다.

이공계 비영리 연구소인 바텔에 따르면 중국의 전체 연구개발(R&D) 투자액은 내년에 올해 대비 8.7% 증가한 1537억달러에 달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대 R&D 투자국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