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또 탈락…제4이통 ‘예견된 불발’

통신 시장 빅뱅을 예고하며 도전장을 내민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설립이 또 다시 불발됨에 따라 비난의 화살이 방송통신위원회로 쏠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을 낸 KMI에 대해 사업 허가 및 주파수 할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KMI는 평균 점수 미달로 사업권 획득에 실패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에 따라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3강 구도가 쉽사리 깨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를 두고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지만 제4이통사로 승인을 받는 것이 ‘쥐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 돼 버렸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KMI는 휴대인터넷 전용기술인 와이브로(모바일 와이맥스)를 이용, 경쟁사 대비 20%이상 통신비 절감이라는 파격적 계획을 내세워 이동통신 3사가 독식한 통신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지 주목받아왔다.

KMI가 두 번째 고배를 마시게 된 데는 자금조달의 문제가 결정적 걸림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 와이브로 사업에 NTT도코모와 같은 재정 건전성을 지닌 기업들이 들어와 규모 있게 출발한 반면 KMI는 대표 사업자가 부재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방통위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통신사업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 연합체가 넘기에 통신 시장의 진입장벽은 너무 높다는 것. 결국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해 통신 산업의 경쟁을 촉진하려면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함에도 방통위가 통신시장 고착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통신장비업체 관계자는 “재무적으로 탄탄한 대기업이 신규 사업자로 나오지 않고서는 사업권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면서 “방통위가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시키고 와이브로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시킨다는 정책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KMI 사업 승인 불허를 결정한 후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신규 사업자를 위한 동기부여 정책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한 구상이 없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한편 초대 방통위 체제에 이어 다음달 2기 방통위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와이브로 정책이 폐기된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와이브로는 지난 2006년 KT 등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토종 기술이지만 ‘국내용’이라는 비판과 함께 3G의 보완재

수준에 머물러왔다. 하지만 이번 KMI 심사 탈락이 더욱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스마트폰 열풍으로 인한 데이터 트래픽을 수용하고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와이브로 보다는 LTE(롱텀 에볼루션)에 관심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양문석 상임위원은 “사실상 와이브로 정책이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올 텐데 어떻게 보느냐”고 우려했고 이어 형태근 상임위원은 “와이브로 활성화는 결국 LTE의 연기를 전제로 할 수 밖에 없다”면서 “현재로선 와이브로가 됐든 LTE가 됐든 모바일테스트베드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통신 시장에 새로운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방통위의 과제이자 목표이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와이브로에 대한 애정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으며 더욱 채찍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