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재계-사학 ‘거대 권력’과 전쟁 벌인 6월 국회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침표를 찍은 6월 국회는 ‘거대 권력과의 일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야가 추진하는 핵심 법안과 각 상임위에서는 검찰과 경찰, 사학, 재계와의 한판 전쟁을 벌였다.

일단 ‘1승 2패’로 6월 국회 결과는 뚜렷하게 드러났지만, 재계와 대학구조조정의 경우 제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 검경 수사권 조정 ‘勝’=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재석 200인, 찬성 175인, 반대 10인, 기권 15인)이 통과되며 국회 승리로 일단락 됐다.

개정안은 경찰에 대한 검사 수사 지휘 범위를 ‘모든 수사’로 유지하되 검사 지휘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모든 수사’에 대해 반발했던 쪽은 경찰이었지만, 지난달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령을 대통령령으로 수정하자 이번엔 검찰이 뒤집어졌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경찰 동의를 거쳐야만 수사 범위와 경찰 직무 규칙을 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이유였다.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은 본회의 통과에 앞서 “국회가 검찰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실망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재계 불출석 ‘敗’ =국회 지경위는 지난달 29일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공청회에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불렀지만 모두 불참 통보했다.

이에 “재계 수장들이 나서 정치권을 포퓰리즘이라 비난하고, 공청회를 정략으로 비하하며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며 분개한 지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7월 중 공청회를 다시 열어 출석을 요구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 소속 김재경 지경위 간사는 1일 기자와 통화에서 “재계와 대립각이 계속 이어지는 건 민감한 사안”이라면서도 “(공청회를) 열자는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공청회가 아닌 지경위 전체회의를 열어 재계 인사를 부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며 절충안을 제시했다.

◇대학 구조조정 ‘敗’=6월 국회 최대 화두였던 등록금 완화에 대해 여야는 공히 “대학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지만 방향 제시에만 그쳤을 뿐,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

오히려 지난달 7일 있었던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대학총장들 간 간담회에서 총장들은 “등록금 문제는 단순히 다수결이나 정치적 논리로 결정돼선 안 된다” “우리나라처럼 고등교육 지원에 취약한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며 부정적인 기류만 드러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등록금 인하와 대학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한나라당) “재정지원은 긴급한 문제이나 구조조정은 장기적 과제”(민주당) 라고 맞서 결국 등록금 법안은 6월 국회에서 하나도 처리되지 못했다.

그러나 등록금 문제는 7월 중 교과위와 8월 국회에서 재논의 될 계획이라 사학과의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