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계층간 이동 갈수록 줄어든다

부익부 빈익빈의 소득분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 지위 변화가 갈수록 둔화되고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률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신욱 연구위원의 '보건복지 이슈&포커스' 최신호에 실은 '소득 이동성의 변화 추이' 제하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이후 2008년까지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연결해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 이동성 변화를 살펴본 결과 소득 불평등이 고착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시장 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도시근로자 가구를 10분위로 나눈 뒤 소득 분위 간 이동을 '소득 지위의 변화'로 정의하고 각 분위별 변동성(소득지위 상승과 하락)을 분석했다.

그 결과 연평균 소득분위 변동확률은 1990~1997년 64.3%에 달했으나, 1998~2002년에는 62.9%로 줄었고, 2003~2008년에는 57.7%로 감소했다.

소득 지위가 2계단 이상 변동한 가구의 비율도 28.1%(1990~1997년), 25.7%(1998~2002년), 21.6%(2003~2008년)로 같은 궤적을 그렸다.

특히 2003~2004년 61.9%였던 소득분위 이동성은 2004~2005년 57.7%로 50%대로 떨어졌고, 2005~2006년 59.4%로 일시적 반등세를 보였으나, 2006~2007년 55.5%, 2007~2008년 53.9%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2인 이상 비농어가(非農漁家) 가구의 소득 이동성도 2003~2004년 26.5%, 2004~2005년 25.2%, 2005~2006년 24.1%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다가 2006~2007년에는 큰 폭으로 떨어져 19.0%를 기록했다. 2007~2008년에는 18.8%까지 낮아졌다.

강 연구위원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계층 간 이동 실태를 보면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계층 간 이동성이 다소 상승했다가, 2003년 이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최근에는 1990년대 초반에 비해 둔화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중상류층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2003년 이후 계층상승 비율이 높아졌다. 반면, 빈곤층과 중하층은 계층상승 비율이 줄고 반대로 계층하락 비율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