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인지예산 10조7천억...올해 5.2% 증가

내년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이 늘어나고 예산 규모가 확대된다.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2년도 성인지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모두 34개 기관의 254개 사업으로 집계됐다.

올해 대상 사업 245개중 17개 사업이 제외됐고, 26개 사업이 신규로 포함됐다. 대상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빠지고 대법원이 추가됐다.

2010년 도입된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의 편성ㆍ집행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남녀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내년 성인지 예산 규모는 10조7042억원으로 올해 10조1749억원보다 5293억원(5.2%) 늘어난다.

평가 결과 불평등한 점이 드러나면 예산 과정을 개선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정부는 각 부처에서 작성한 성인지 예산을 취합ㆍ보완해 매년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2010년 성별영향평가 중점과제인 일자리 및 안전사업을 24개 추가해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802억원의 예산의 투입되는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은 수혜 여성의 비율 목표를 65%로 정했다. 2010년 패키지 사업 참여자 중 여성이 71.4%인 점을 고려해 이 같은 목표치를 설정했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 개방화로 피해가 예상되는 이농 여성 농어민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해 원활한 전업을 지원한다.

8억6000만원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지난 3년간 여성의 참여율 평균을 바탕으로 내년 여성참여 목표치를 70%로 삼았다.

장애 학생의 학내 이동과 학습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애학생교육지원 가운데 장애 여대생 도우미사업의 수혜자 수를 내년에 올해보다 450명 이상 증원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중장년 여성에겐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맞벌이 부부엔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내년 서비스만족도 목표치를 82점으로 삼았다. 2010년에 80점, 지난해엔 81점의 만족도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내년에 대상 기관으로 추가된 대법원은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으로 국선변호인지원사업을 꼽고,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여성 피의자 목표치를 3만명으로 삼았다.

정부 관계자는 "성별 수혜격차가 10% 이상인 사업 34개를 대상으로 성과목표 등을 점검해 격차가 완화되도록 유도했다"며 "사업별 성과목표 설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등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