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재정건전성 강화 지속 노력 필요"

입력 2011-10-29 12:17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29일 한국행정학회와 미국행정학회가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연수원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추계 국제학술대회의 강연에서 "또 다른 경제위기에 대비하고 저출산ㆍ고령화 등 잠재적 재정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세수실적 호조와 소득ㆍ법인세 최고세율 유지 등에 힘입어 재정수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서민생활 안정과 함께 연구개발(R&D), 교육 등 미래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지출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신경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20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2014년 이후 20%대 후반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 조기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일하는 복지'와 재정의 여력 범위에서 지출을 관리하는 '지속가능한 복지', 복지 포퓰리즘과 차별화되는 '맞춤형 복지'가 되도록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