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회, "3층까지 수직증축해도 안전 문제없다"

주택리모델링 추진시 3층까지 수직증축해도 건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건축학회 (회장·이언구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이원호 광운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1일‘리모델링 수직증축 검증 결과 발표회’에서 “현재 적용 가능한 건축 공법을 활용하면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해도 안정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7월 구조물 성능파악 등을 안전성을 문제 삼아 수직증축을 불허한 국토해양부의 판단과 대조적인 것이다.

특히 당시 국토부는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경우 압축성장 시절 급속히 건설된 측면이 있어 리모델링에 따른 안전 위험도가 더 크다고 지적 했었다.

이에 이 교수는 학회차원의 리모델링 가이드 라인을 내놨다. 가이드 라인은 △ 1층 증축시 ‘건물 기초 마이크로파일 일부 보강 + 저층부 기둥 일부 보강’ △ 2층 증축시 ‘기초 마이크로파일 보강 + 저층부 기둥 철판 보강’ △ 3층 증축시 ‘기초 마이크로파일 보강 + 저층부 기둥 철판 보강 + 건물 기초 단면 보강’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이 교수는 “가이드라인 따라 구조를 보강하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외에도 아파트 기존 내부 벽체를 경량 칸막이 재질로 바꾸는 등 벽체와 마감재를 가볍게 함으로써 건물 하중을 줄이는 방법도 병행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후 아파트를 모두 철거하고 신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진 보강을 위해 리모델링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건축물은 1988년부터 내진 설계가 적용됐으나, 3~4 규모의 지진을 기준으로 한 탓에 현재 기준인 5.5~6 규모에 비해 취약하다.

그간 리모델링 후에도 아파트를 향후 30년 이상 장기간 사용하기 위해 수직증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업계 일부에서 제기돼 왔다.

수직증축을 통해 3베이 구조 등 현재의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한 설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구조물 철거 비중도 주요 구조부의 5% 내외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고 자신의 집을 직접 고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을 형성, 투기 방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사업기간도 짧아 안정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그러나, 지난 7월 국토부의 수직증축 불허를 결정하면서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이날 대한건축학회, 한국리모델링협회가 주최하고,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한국면진제진협회, 건설산업연구원이 후원한 연구 발표회에서 참석한 관계자들은 정부의 수직증축 불허가 부당하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 회장은 “전문 기관 검증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수직증축 반대 입장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광량 한국면진제진협회 부회장은 “현재 기술로도 기존 건물에 대한 기초 및 기둥 보강 외에도 제진장치 설치, 벽체 단면 보강, 벽체 추가 등을 통해 내진 성능을 부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차원의 대책이 없으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외친다는 지적도 나왔다.

차정윤 한국리모델링협회 사무처장은 “정부는 안전성을 이유로 수직증축을 반대한다면서 지진 안전에 대해서는 주민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공동주택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 조달 방안도 확보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큼 주민 부담을 줄이면서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직증축이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 사례를 들며 리모델링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영선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서유럽에서는 이미 전체 건설시장의 50%를 상회할 정도로 활성화 되어 있는 리모델링은 에너지 소비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적인 건축 방식”이라며 “소모적인 논쟁 보다 주거 환경 개선과 함께 내진 성능 향상 등 공적인 역할도 수행 가능한 리모델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