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핵심공약 '마을공동체' 사업, "집값폭등·전세대란 초래할 것"

박원순 시장이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마을공동체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지만 이 사업이 뉴타운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결국 공급 부족으로 집값 및 전월세 상승 문제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 하반기 부터 노원구 백사마을, 성북구 장수마을, 북촌 한옥마을 등 시내 5곳에 1349억원을 들여 본격적인‘마을공동체’ 조성에 나선다. 또 이사업에 2014년까지 총 7000여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5일 서초구 인재개발원에서 자치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로 나와 “마을공동체는 관계를 통해 도시 주민들이 존재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지시설”이라고 강조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박 시장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로 기존 뉴타운식 도심정비 대신 마을주민 등 해당 지역 중심으로 훼손된 주택과 공동시설을 개·보수하고, 마을 커뮤니티를 복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이다.

그러나 마을공동체 사업이 뉴타운 문제의 해법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사업규모 면에서 뉴타운을 대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박 시장은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 근처 성미산 마을을 마을만들기 사업의 표본으로 두고 있다.

성미산 마을은 20여 가구가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만들면서 조성된 마을로 현재 200여 가구가 모여 살고 있다. 한 구역에서만 수천·수만가구를 공급하는 시스템인 뉴타운과는 태생적으로 다르다. 결국 신규 주택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다는 점에서 이주문제나 전셋값 급등 등 주택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

또한 현행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개발이익이 현저하게 낮은 특성상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 해도 액수나 지급대상 규모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마을공동체 사업의 정치적 배경을 문제삼는 시각도 있다. 지난달 24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시민단체인 마을지원센터준비단이 만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최근 김정재 시의회 의원(새누리당)은 “시가 공청회나 토론회도 없이 시민단체가 가져온 조례안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했다”고 지적해 논란의 불씨가 됐다.

또 건설·주택 전문가들은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서울권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5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도시정비사업정책의 진단과 과제’ 세미나에서 향후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아파트 공급량이 적정 주택공급량의 43.3~74.2%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서울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해야 할 적정 주택공급량은 연평균 3만5000가구”라며 “서울 시내 도시정비사업이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축소될 것으로 예상돼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적정량의 절반 안팎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이번 정책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 했다기 보다 민심과 시류를 핑계로 만들어낸 일종의 인스턴트 제품과 같은 성격이 짙다”며 “정비구역해제 요건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를 어떻게 확인하고 결론지을 것인가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