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오늘 개원…'이념' 접고 '경제' 펼쳐라

▲19대 국회 임기시작일인 30일 오전 여야가 원구성 합의를 보지 못해 국회개원일도 늦춰지고 있다. 국회 정문 입구의 우회전 표지판이 국회의 현재 모습과 절묘하게 어울리는듯 하다.(사진=임영무 기자)

임기 개시 후 7일째인 6월 5일까지는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하고, 상임위 구성은 의장단 선출로부터 3일 후인 8일까지 마쳐야 한다는 국회법은 유명무실하다. 일부에서는 야당 일부 종북주의자들의 입성을 두고 연일 이념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무늬만 민생’, ‘사상 최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18대 국회의 전철을 밟는 건 아닐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국회 만큼은 18대 국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의 기대가 염원에 그치지 않도록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정쟁만 벌이기엔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가 22일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1월 3.5%로 예상됐으나 이번에는 3.3%로 0.2 포인트 하향조정 됐다. 내년 성장률도 4.3%에서 4.0%로 0.3 포인트나 내려갔다.

반면 실업률은 지난달 전망치인 3.4%에서 3.5%로 올라갔고, 내년 실업률 전망치도 3.4%에서 3.5%로 상향조정 됐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912조9000억원(한국은행)에 달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다.

지금은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보듬을 때다. 대기업을 옥죄기보다는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에게는 지원을 통한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키는 동시에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합리적 복지정책으로 가난한 자의 세금으로 부자의 복지를 지원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갈수록 악화되는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복지와 재정의 균형도 여느 때보다 중요하다. 총선용으로 무리한 공약을 내세웠다면 과감하게 폐기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이런 정책들을 통해 국가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이것이 19대 국회의 진정한 역할이자 의무이고, 선진 의회로 가는 전제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