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분양가상한제 폐지…당론 확정키로

입력 2012-07-17 17:50수정 2012-07-17 17:51

새누리당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키로 했다. 영유아 보육비 관련해서는 7월말까지 부족한 예산문제를 해결키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들과 새누리당 황우여 당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1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에서 0~2세 영유아 보육비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7월말까지 부족한 예산을 해결해 부모의 불안감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거래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새누리당의 당론으로 정했다. 여당은 이를 위해 야당을 적극 설득키로 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반대 입장과 국제신용평가사가 주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 상태를 유지키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키로 했다. 그동안 2년씩 연장해 왔던 점을 감안해 이번에도 야당을 설득해 2년간 유예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주요 국책사업으로 인천공항 지분 매각과 고속철도(KTX) 민영화 문제는 계속 논의키로 했다. 이날 노인 일자리 창출 등 노인 대책과 서민금융 대책은 정부안대로 추진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