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활력대책회의 주기적 개최…8월 내 내수활성화 구체안 마무리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이 “내수활성화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문제”라고 말했다.
신 차관은 2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내수활성화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위기의 장기화·상시화로 수출이 크게 호전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는 우리 경제의 활력 유지를 위한 최후의 버팀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위기에 대한 경계감은 유지하되 과도한 심리 위축으로 내수 활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수부문을 중심으로 더욱 더 강화된 정책대응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 차관은 “관계 부처는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8월 안에 마무리해달라”며 “재정투자보강, 설비투자펀드, 건설사업 체질강화 등 지난달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과제가 실물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안에 성과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기획재정부는 청와대 회의 이후 구체안을 내놓기 위해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기적으로 실무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6일 첫 회의가 열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는 박재완 장관이 주재하고 경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다. 지난 21일의 청와대 내수 활성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후속조치와 추가 과제 발굴을 놓고 논의할 계획이다.
경제활력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정책추진과제는 △국내휴가문화 개선 및 국내여행 활성화 △골목상권·전통시장 활성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DTI 규제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 보완 △투자활성화 방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