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위안부 문제 책임있는 조치 취해야”…‘노다 발언’ 비난

정부는 28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등 고위 관료와 정치권의 ‘고노 담화’ 언급과 관련 “과거 일본정부의 사과와 반성을 무효화하는 행위”라며 강력 비난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책임있는 지도자들이 전시 여성인권을 유린한 중대범죄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은 과거 일본정부의 사과와 반성을 또다시 무효화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다 총리는 전날 참의원에서 일본이 위안부를 강제동원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고 마쓰바라 진(松原仁) 국가공안위원장은 이날 국회에 출석, ”위안부를 강제동원했다는 직접적 기술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각료들 간에 (고노 담화의 수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1996년과 2003년 유엔인권이사회의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보고서, 1998년 맥두걸 유엔인권소위 특별관 보고서 등을 거론하며 위안부 문제가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이자 국제사회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1996년과 2003년 유인인권이사회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보고서는 일본 정부에 대해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할 것과 공식사과, 교과서 수정, 가해자 처벌 등을 권고했다.

1998년 맥두걸 유엔인권소위 특별관 보고서 역시 일본군 및 그 산하기관, 관련 민간인의 행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군대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사과와 배상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이런 모든 것들이 군대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했음을 보여준다”며 “‘강제동원을 보여주는 문서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은 그만하고 이미 고노 관방장관이 담화를 통해 인정한 바 있는 강제동원 사실을 받아들이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제안한 일본 구상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담은 구상서를 이번 주 중 보낼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우리 측 구술서는 조만간 일본측에 보내딜 것”이라며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이유가 없고 가지도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