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김 총리-추미애, MB정부 외교성과 두고 ‘설전’

추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미의존적인 외교정책과 한반도 평화를 위기에 빠뜨린 대북정책이 반DJ, 반노무현을 외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북한의 비합리적인 태도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때마다 다른 상황에 맞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하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 과정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서 정책 일관성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자 추 의원은 “지금 성과가 없다고 했느냐”면서 김 총리에게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대한 이명박 정부 입장을 추궁했다. 김 총리는 “외교상 중요한 문제인데 사전 질의서를 주시든지, 아니면 여기 외교·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시는 게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항의했다.

추 의원은 이에 “국정을 지휘하는 국무총리가 미국 MD체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국방부, 외교부 장관에게 물어보라니 그럼 국정수행 못 한다”고 신경전을 펼쳤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과 헌법 명시 논란과 관련 “명문화가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부의 비핵화 정책이 실패 아니냐”고 따졌다.

김 총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의미 있는 시도지만 근본적으로 정상적 남북관계가 되지 못했다”며 “2002년 월드컵 진행 와중에 연평도 해전을 벌이고, 퍼주기 논란이 있었다. 북한은 자기 뜻대로만 했다”고 맞받았다. 이어 김 총리는 추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자 “영토문제를 정략적 이유로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고 독도는 그런 접근이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추 의원은 김 총리와 한동안 설전을 벌이다가 “질문을 못 알아 들으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총리는 “질문을 이해하는지 안하는지는 여기 계신 의원들이 판단할 것”이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