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3차 내각 출범…최대 과제는 ‘정권 부양’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3차 내각이 1일(현지시간) 닻을 올렸다. 이번 개각은 정권 부양을 최대 목표로 각료와 민주당 지도부 인사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중의원 해산 시 총선에서 정권을 지키기 위해 내실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노다 총리의 판단이 앞선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제1 야당인 자민당에서도 새로운 지도부가 시동, 공명당과 연내 중의원 해산을 강행할 방침을 확인함으로써 정권을 향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노다 3차 내각은 1일 저녁 일왕의 인증식을 거쳐 정식 출범했다. 노다 정권에서 내각 개조는 지난 1월과 6월에 이어 세 번째. 지난 두 차례의 개각은 참의원에서 문책 결의를 받은 각료 교체에 중점을 뒀으나 이번에는 9월 당대표 선거에서 재선한 데 따른 본격적인 내실 강화 차원이다.

노다 총리는 이날 기자 회견에서 각료 명단을 발표하면서 “내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각 목적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적자국채 발행 법안 통과를 이번 개각의 주안점으로 뒀다”면서 “다만 참의원에서 여당이 과반수를 밑도는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자민·공명 양당의 협력을 빼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다 총리가 노린 것처럼 이번 3차 내각에는 사회보장과 세제 개혁을 둘러싼 민주·자민·공명 3당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여당 지도부를 요직에 배치했다.

특히 소비세율 인상 관련법에 찬성한 의원을 대거 기용하는 등 18명의 각료 중 무려 10명을 교체했다.

재무상에 조지마 고리키 전 국회대책위원장을, 국가전략상에는 마에하라 세이지 전 정조회장을, 총무상에는 다루토코 신지 전 간사장 대행을 각각 임명했다.

조지마 신임 재무상은 국회 운영에서 노다 총리의 뜻을 관철했고 지난달 민주당 대표선거에서 노다 총리를 지지한 인물이다. 마에하라 국가전략상은 민주당 내 최대 파벌을 거느리고 있으며 역시 당 대표선거에서 노다 총리를 밀었다.

문부과학상에는 다나카 마키코 전 외무상, 법무상 겸 납치문제 담당상에 다나카 게이슈 중의원 의원을 각각 기용했다. 다나카 문부과학상은 1972년 중국과 국교정상화를 실현한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의 장녀로 중국과 친한 인사로 알려져 있다.

금융상에는 나카쓰카 잇코 내각부 부대신, 국가공안위원장 겸 소비자상에 고다이라 다다마사 중의원 운영위원장, 후생노동상에는 미쓰이 와키오 전 정조회장 대리, 환경상 겸 원전 담당상에 나가하마 히로유키 관방 부장관, 우정민영화 담당상에 연립 여당인 국민신당의 시모지 미키오 간사장을 각각 임명했다.

오카다 가쓰야 부총리와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 모리모토 사토시 방위상 등 내각의 핵심은 유임됐다.

내각의 대표적 우익 인사로 일본군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고 ‘고노 담화’의 수정을 주장한 마쓰바라 진 국가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은 퇴진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중의원 선거가 치러질 경우 패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 해산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하지만 같은 날 신임 지도부가 출범한 자민당과 공명당 양당은 연내에 중의원 해산을 밀어붙일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격돌이 예상된다.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는 이날 기자단에 “가까운 시일 내에 해산 약속을 확인하고 싶다”고 강조했고, 조기 해산을 고집하지 않던 이시바 시게루 간사장도 ‘연내 해산’에 대해 언급하는 등 정권 탈환에 대한 의지를 내세웠다.

일본 언론들은 중의원 해산을 둘러싼 여야 당수 회담이 조만간 열릴 것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아베 총재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지난달 26일, 3당 대표 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3당의 당수 회담이 지연될 경우 10월 하순으로 예정된 임시 국회 소집 시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시 국회가 불투명해질 경우 올해 예산 집행에 필요한 적자국채 법안, 추가 경기 부양책 시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노다 총리의 이번 개각은 정권의 내실을 기한 후 자민·공명 양당과의 새로운 협상 카드를 제시하기 위한 시간을 번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정권 사수와 탈환을 노린 여야의 줄다리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