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 5조원 달해

국내 중소기업이 기술유출로 인해 입은 누적 피해액이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중소기업청이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액이 2010년 기준 5조755억원으로 나타났다. 2008년 피해액인 3조4669억원보다 46.3% 증가한 규모다. 기술유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도 평균 14% 수준으로 건당 피해규모는 15억8000만원에 달했다.

중소기업은 국내 기업의 99.9%, 전체 근로자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기술유출건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경쟁력도 함께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중기청의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전담인력은 단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예산도 37억원 정도이며 중기청을 비롯한 지식경제부, 국정원 등 부처별 관련 법령 및 지원이 산재돼 있어 정책 추진의 중복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 분쟁 시 조정기구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도 시급한 실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은 대기업의 60%, 투자는 12.6% 수준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여기에 해당 기술에 대한 대기업 요구(13.6%)와 인력 유출(24.7%)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앞으로 중기청은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플랫폼을 강화시키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 계획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정확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전담기구와 인력 및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