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스마트뉴딜 시행·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공약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18일 스마트 뉴딜 등을 통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과학기술 분야를 책임질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스마트 뉴딜이란 산업 전반을 산업기술·IT와 접목시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창조경제’를 발표했다. 창조경제란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운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간다는 ‘박근혜표’ 경제구상이다.

박 후보는 “창조경제를 통해 토목기반의 단기 성장이 아니라, 지식기반의 지속가능한 중장기 성장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구체적인 창조경제 방안으로 △국민행복기술(스마트 뉴딜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소프트웨어 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정보 개방과 공유 △창업 지원 강화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정착 △벤처·중소기업·청년의 글로벌 시장 개척 지원 등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먼저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람이 주체가 되고 기술개발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국민행복기술’을 적용키로 했다. 그는 “이를 통해 ‘사람중심의 성장’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 뉴딜 → 정보통신기술 농어업·제조업·서비스업에 적용 → 다양한 근무형태의 스마트워크 추진 등 3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민의 실생활을 보호하는 보안 기술 또는 산불, 위험물질, 전염병, 화재경보 시스템 등을 첨단화하기로 했다.

박 후보는 옛 과학기술부를 대신할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대해선 “창의적 융합인재를 육성하고 미래를 선도할 연구를 지원하며, 지식생태계 구축과 보호를 위한 법제도 지원 등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기술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키로 한 박 후보는 “무엇보다 공공부문부터 변하겠다”며 “기술우위의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저가 수주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저하와 낮은 임금 등의 문제를 해결 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방치되어온 응용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과 대기업이 개발 용역을 주는 대신 소프트웨어 개별 상품을 구매하도록 장려 하겠다”고 설명했다.

스펙타파 등 대대적인 취업시스템 변화를 강조한 그는 또 “지금의 붕어빵 같은 스펙기반 채용시스템을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잠재력과 열정을 기준으로 채용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종범 의원은 이날 박 후보의 구상에 대해 “이제까지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추격형 경제였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경제의 나아갈 길을 만들어 제시하는 선도형 경제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적 자본과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중심의 질적 성장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