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책약속집 ‘안철수의 약속’ 발표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11일 7대 비전과 25개 정책 과제를 담은 정책약속집 ‘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했다.

안철수 후보‘약속집’은 안철수 후보가 지난달 발표한 7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25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정책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171개의 정책약속과 850개가 넘는 실천과제가 포함돼 있다. 약속집은 일반 국민, 200여개의 자발적 국민포럼 및 정책네트워크 내일 소속 25개 포럼의 전문가들의 제안과 토론을 거쳐 완성됐다.

일차적으로 제시한 171대 정책약속은 안철수 후보가 현장을 돌며 노동자,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등 우리 사회에서 가장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과, 변화를 열망하는 일반국민의 소리를 적극 반영했다.

첫 번째 정책과제인 “미래를 준비하는 새 정치 시스템 구현”과제는 민주통합당과 논의 중인‘새 정치 공동선언’의 합의 내용을 전면 수용하기로 했다.

약속집에는 이미 발표된 정책 외에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과 절대빈곤층에 해당하는 최하위 5%소득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면제 약속 등이 포함됐다.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기초노령임금을 2017년까지 현재의 2배로 단계적 인상키로 했으며 노인돌봄 부담해소를 위해 농어촌의 보건 진료소를 공공 Nursing Home으로 전환키로 했다.

여성대표성 강화를 위해 고위공직자의 여성 비율을 확대하고 국회의원 후보 공천시 여성 30% 이상 공천을 의무화 하는 내용과, 여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제도 개선 및 피해자 지원 예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회적경제의 자생적 기반을 마련하여 GDP에서 사회적경제의 비중을 높이는 약속과 농업후계인 양성을 위해 광역자치단체별로 농업마이스터고와 농업전문대학을 설립하기로 했다.

문화예술인의 노동조건과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고용계약서의 작성을 의무화 하는 등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되었다.

사회적 통기구, 성장전략, 재정추계, 지역발전 공약, 노사관계, 국방개혁 등은 심층논의를 거친 후 단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