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 대선공약③ 복지분야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11일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를 위해 △노인과 장애인, 취약계층의 삶이 보장되는 나라 △꿈이 자라는 아동·청소년 세상 △병원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 등으로 복지분야 공약을 내놨다.

◇ 노인의무고용 할당제 시행·장애등급제 폐지 = 안 후보는 우선 ‘노인빈곤 제로’를 목표로 기초노령연금의 월 지급액을 연차적으로 매년 20%씩 인상, 2017년엔 현재의 두 배 수준인 최대 18만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대상자를 경증치매 노인 등으로 점차 확대하고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노인 의무고용 할당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한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다만 장애인 등록제는 유지해 서비스별 장애 사정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실질적으로 폐지해 절대적 빈곤에 놓여 있는데도 수급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로 했다. 활동 보조서비스 대상의 확대 및 활동 보조서비스 제공의 상한선은 폐지하고, 독립 거주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겐 자립 홈 등 대안적 거주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액 및 장애수당 급여 수준 현실화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삭제 등을 제시했다.

◇ 아동·청소년 정책 부처간 조율 기능 강화 = 안 후보는 아동 성폭력 범죄를 막기 위해 양형을 강화하고 방과후 돌봄 인프라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을 예방키 위해 초·중등학생에 대한 과도한 선행학습 사교육을 제한하는 한편, 심리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 나눠진 아동·청소년 정책을 아동복지정책과 청소년정책으로 나눠 부처간 조율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안 후보는 입법·사법·행정부 내 장·차관 여성 임명을 확대하고 공공부문 여성고용할당제를 추진키로 했다. ‘성차별 금지법’(가칭)을 제정, 성평등정책 추진 체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여성폭력 예방 차원에선 성폭력 범죄 중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고, 고위 공직자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 국공립어린이집 2017년까지 2500개 추가 = 안 후보는 0~5세를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천명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에겐 적정 보육비용을 산정해 무상보육을 지원하고 특별활동비 비용 징수는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집에서 자녀를 키우는 소득하위 70%의 가정엔 0~2세까지 각각 20만원, 15만원, 10만원 양육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현재 점유율 5.3%에 불과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7년까지 2500개소를 추가 설치해 30%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나홀로 아동’을 위해선 현재 1개교 1교실인 전국 초등돌봄교실을 1개교 2교시로 확대하고,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등을 통해 ‘초등학교 방과후 어린이센터’를 약 8000여개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도 개선,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종사하는 약 5만명 보육교사의 정규직화(무기계약직)를 추진하고 중앙관리시스템을 통해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급여 수준과 기관 평가·인증을 연계키로 했다.

◇ 공공의료 확충 = 안 후보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늘려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특히 절대 빈곤층에 해당하는 최하위 5% 소득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은 단계적으로 급여전환하되 연간 본인부담 진료비 100만원 상한제는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병원 입원에 대한 포괄수가제(DRG)를 확대 시행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키로 했다.

노인 틀니의 보험급여는 급여대상 연령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본인부담금 비중도 현행 50%에서 30% 경감시키겠다고 제시했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선 치과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희귀난치성 질병에 대한 지원 확대 △치매 조기발견 및 관리체계 도입 △생애주기별 자살 예방 프로그램 등 운영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