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지출 비중 OECD 꼴찌 수준

우리나라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가운데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경제 규모에 비해 가장 적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복지 지출 증가 속도는 가장 빠르며 2025년까지 연금지출 증가율이 노인인구 증가율을 앞설 것으로 예상됐다.

26일 보건사회연구원의 ‘2012 OECD공표로 본 우리 사회복지지출 특성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2009년 기준 9.4%로 30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8.2%)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보고서가 인용한 OECD의 ‘경제위기 이후 사회복지 지출’ 통계는 기존 회원국들의 사회복지지출 통계에 2010~2012년 전망치까지 덧붙인 것이다.

복지지출 1위 국가는 프랑스(32.1%)였고, 덴마크(30.2%)가 그 뒤를 이었다. 독일(27.8%), 이탈리아(27.8%), 영국(24.1%), 일본(22.4%) 등도 모두 20%를 웃돌았다.

OECD 회원국 평균은 22.1%로 지난 2007년(19.2%)보다 약 3%포인트 가량 높아졌고, 2012년까지 약 22%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우리나라 복지지출 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지만, 1980년 이후 20년간 증가율은 연평균 16.6%로 OECD 평균(2.5%)의 3.2배에 달했다.

또 우리나라는 핵가족을 지원하는 가족급여지출 비중이 GDP의 0.8%에 불과,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에 머물렀고, 전체 복지지출 내 노령인구에 대한 지출 비중 역시 OECD 평균(40%)을 크게 밑도는 25% 수준으로 뒤에서 5번째에 그쳤다.

특히 2009년과 2025년의 노령인구 및 GDP대비 연금지출 추계를 분석한 결과, 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65세이상 노인 인구증가율이 연금지출 증가율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