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자본시장에 정부 개입 말아야”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2일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CEO강연회에 강연자로 나서 자본시장에 정부의 무리한 개입은 부정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한국 경제의 양극화 해소와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필요 하지만 시장의 경쟁체제를 절대 훼손해서는 안된다”며 “50년간 지속된 경제 체제를 냉철히 분석하고 새롭게 정의해서 반면교사 삼는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한국 금융시장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 실물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전 위원장은 “한국 금융시장의 금리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중인데 부동산 시장 역시 사상 최악의 불황을 걷고 있다”며 “통상 저금리 기조 국면엔 부동산 시장이 활황 이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실물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증시 자금 투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은 65세 이상 노년층의 생활안정 기금인데, 이를 자꾸 증시에 투입시킨후 만약 증시가 대폭락 한다면 과연 누가 책임 질 것이냐”며 “결국 과거 일본이 경험한 정부의 금융시장 실패정책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전 위원장은 최근 아베 정권이 실시한 엔저 정책에 대해서도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과거에도 일본은 잃어버린 20년간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일으킨적이 있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만약 이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2015년 일본도 재정채권을 모두 흡수 할 수 없어 해외투자를 통한 국채 판매에 나서는 등 큰 재정적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