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 개혁 걸림돌은 갑부 전인대 의원”

▲중국의 부자 전인대 위원들이 시진핑 개혁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5일(현지시간) 전인대 개막식이 열리고 있다. 베이징/신화뉴시스

시진핑 시대에 중국 개혁 정책의 최대 걸림돌은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갑부 의원들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올해 열린 전인대에서 90명이 후룬리포트가 집계한 ‘중국 1000대 부자’리스트에 올라 있다.

이는 지난해의 75명에서 20% 증가한 수치다. 후룬리포트의 리스트에 오르기 위해서는 재산이 적어도 18억 위안(약 3136억원) 이상 있어야 한다.

지난해 미국 대선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밋 롬니의 재산이 가장 많았을 때가 2억5410만 달러(약 2750억원)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미국의 주요 갑부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롬니는 사모펀드 베인캐피털 설립자로 막대한 재산이 지난해 대선 선거전에서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다.

또 전인대 2987명 의원 중 11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부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 정도다. 반면 미국 의회에서 상위 3%의 재산은 평균 2억7100만 달러로 중국과 대조된다.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는 부정부패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면서 공무원과 당 간부들의 호화 연회와 사치품 구입 등을 금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전인대에서 슈퍼리치들의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당과 일반 주민과의 괴리는 점점 커질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베이징대의 양펑춘 행정학 교수는 “입법부인 전인대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부자들이 매우 많다”면서 “사회의 다른 구성원이 갖지 못한 특권을 누리는 이들이 약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을 것으로 서민들은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자들이 전인대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굳히려고 한다면 시진핑의 개혁 작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록 전인대가 거수기 의회로 알려져 있으나 여전히 헌법상 국가 최고 권력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다.

전인대 연례 전체회의가 열리는 3월에는 중국에서 가장 파워 있는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황징 싱가포르국립대 정치학 교수는 “우리는 부자들이 어떻게 전인대 위원이 됐는지 그들이 자신의 부를 어떻게 정치적 특권으로 교환했는지 모르고 있다”면서 “이들은 정식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지난해 중국에서 0.474를 기록했다. 이는 소득분배가 불평등해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0.4를 웃도는 것이다.